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집을 구하려는 외국인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보증금 보호다.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임대 시스템, 낯선 용어, 복잡한 계약 절차 앞에서 외국인은 단지 좋은 집을 고르는 것에만 집중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보다, 보증금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문 형태이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매달 월세 없이 거주하는 방식이다. 구조 자체는 매우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이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한다. 계약서에 문제가 있거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누락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경우, 외국인 ..
